2020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 6/24~8/16, 중부지방 기준)과 연이은 3개의 태풍 내습으로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1)

     2011년 우면산 산사태도 기억할 것이다. 중부지역에 막대한 비가 내리면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망 16명, 부상 50명, 건물 파손 11채, 침수 3,600여건에 달하는 피해2)가 발생했고, 남부순환로 방배동 구간이 이틀 이상 통제되기도 했다.

    산사태(山沙汰, Landslide)는 호우, 지진, 화산폭발, 눈사태 등의 원인에 의하여 산지의 급사면을 구성하는 물질이 하부로 급격히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면이 자중으로 붕괴되는 사면 붕괴(斜面 崩壞 Slope Failure), 사면에서 전단강도보다 약한 면을 따라 활동이 일어나는 활동 파괴(滑動 破壞, Sliding Failure), 폭우 시 급사면의 느슨한 토사가 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토석류(土石流, Debris Flow) 등을 포함한 급격한 사면파괴로 나눌 수 있다.4)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약 70% 이상이 산지이고, 연평균 강수량이 500~1,500mm로 비교적 습윤한 지역인데다가, 일년 강수량의 50~60% 정도가 여름철에 집중3)되는 등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사태 발생 현황과 특징, 관리 현황, 삼성화재의 산사태 위험 컨설팅 서비스 소개, 산사태 대비 정보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산사태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사태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300억 이상의 피해 복구비와 1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100억원 이상의 피해 복구비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5),6)

    발생 규모면에서는 시기별, 지역별로 편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5) 이는 지진과 화산폭발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집중호우가 산사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강우 및 태풍의 영향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산지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 생활권에서의 산사태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또한, 강원도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면서, 느슨한 흙을 잡아주고, 비가 땅을 침식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던 나무들이 소실되면서, 이전에는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산사태 관리

    우리나라의 산사태 관련 방재 정책은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일부 급경사지 시설물의 안전 점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9)

    산림청은 산사태 관련 주요 부처로서 ‘산림보호법’, ‘사방사업법’ 등 산사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2011년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2012년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산사태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산사태 및 토석류 재해에 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방재 지구 지정을 통해 산사태 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건설을 불허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도시 계획 시 기초조사 내용에 산사태 및 지반 붕괴 이력을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림청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 관리를 위하여 ‘산사태 위험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산사태 위험 지도’는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 이력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인자별 영향력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산사태 발생확률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지도’는 다양한 산사태 발생 요인들 중에서, 임상(숲모습), 경급(나무 지름), 사면 경사, 모암, 토심 등 9개 인자는 활용하고 있지만, 지반의 단위 중량, 전단 강도, 투수 계수 등의 물리적 특성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5)

3. 삼성화재 산사태 위험 컨설팅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산지를 절개하여 조성한 산업단지가 많으며, 이러한 사업장들은 태생적으로 산사태로 인한 사업장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에서는 고객사 방재 서비스의 일환으로 산사태 위험 컨설팅을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컨설팅에서는 산사태 위험평가 대상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 모델링을 바탕으로 토층 깊이, 단위 중량, 전단 강도, 투수 계수, 강우 강도 등을 반영하여, 산사태 위험(Landslides analysis)을 평가하고, 산사태로 발생하는 토석류에 의한 피해 범위(Debris flow analysis)도 추정하여, 산사태가 발생하는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 위치, 토석류에 의한 피해 범위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대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평가를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수치 지도와 지반조사 결과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되고, 현장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치 지도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업장의 상대적인 산사태 위험지역을 평가하여 우선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산사태 정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형 및 기후 특성상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따라서 내가 생활하는 곳 또는 여행·등산·캠핑지 등이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떠한 징후가 발생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둔다면, 실생활에서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장소11)

• 절개지 : 산지를 깎은 후 산지 아래 또는 산지 위에 신설한 지역
• 오목한 사면 : 볼록 튀어나온 사면보다 오목하게 들어간 사면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음
• 산중턱 비포장 도로 : 산을 깎아 만든 비포장 도로는 산사태로 무너질 위험이 있음
• 난개발지 : 사유지 개발 정보가 없는 경우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움
• 버려진 토사 지역 : 공사 중 남은 흙과 모래 등을 버린 지역
• 산사태 위험지역 :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 지도 1, 2등급 지역

□ 산사태 발생 징후11)

• 비탈면을 따라서 작은 돌이 떨어진다.
• 비탈면에 작은 균열이 발생하여 확대된다.
• 비탈면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온다.
• 비탈면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기울어진다.
• 강이나 계곡이 탁해지고, 나무 등이 흘러 내려간다.
•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강이나 계곡의 물이 오히려 줄어든다.
• 비탈면 경사면에 균열이나 단차가 생긴다.

□ 산사태 예보 종류11)

    산사태 주의보주의보·발령지역 등의 위험 정보는 모바일앱 ‘스마트 산림재해’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며, 일년 강우량의 여름철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강도가 증가하고,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산사태를 발생시키는 자연적인 원인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지를 절개하고 아파트를 짓는 개발활동이 지속되고, 산불 화재로 산사태를 막아주던 나무가 소실되면서 산사태를 발생시키는 인위적인 원인도 증가하고 있다.

    산사태 관련 주요 부처인 산림청에서는 과거의 산사태 발생 이력을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 지도’를 제작•운영하며, 산사태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지형 정보와 지반 정보, 강우 강도 등을 반영한 산사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사태 피해는 수백억에 달하는 복구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태풍,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준하는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산사태의 위험을 인식하고, 본인이 활동하는 지역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확인되는 현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