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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보험’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될 수 있을까?

류상만 실장 (한국보험신문)

1. 들어가는 말

2022년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드론은 크기와 성능은 다양하지만, 탐지가 어려운 지역에서 공격은 치명적 위력을 발휘하면서 전쟁의 지배자가 됐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 무작정 수도"키이우"로 진격해 들어가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드론 "바이락타르"를 무시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러시아군은 세계 2위권의 군사대국이고 기술적으로도 우수하다. 그렇지만 드론이라는 신무기를 간과하면서 전쟁 양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드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드론은 현대 전장에서 무기로, 산업용, 레저용, 방송 촬영, 인명구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자연재해를 관측하고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기상분야, 뉴스, 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송분야 등 우리 생활 주변까지 확대되어 있다.

2. 본문

가. 드론은 우리 주변에 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 드론이 떴다. 훈련장의 전체적인 영상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훈련 장비로 쓴 것이다. 드론 영상을 사용해서 스타트 하는 모습, 베이스러닝 및 턴하는 모습을 위에서 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활용하고 있다

드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곳곳에서 쓰여지고 다양한 산업과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드론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 아이콘’이다. 세계 드론 시장의 지배자 중국의 DJI(다장)의 경우 팬텀(Phantom), 매빅(Mavic), 인스파이어(Inspire) 시리즈를 통해 카메라 드론의 표준을 정립하며 영화 촬영, 농업, 보안,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혁신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드론업체 지플라인(Zipline)은 의료 물류 혁신의 선두 기업으로 아프리카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의약품 및 혈액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있다. 기존 물류 시스템이 부족한 지역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미래 인공지능(AI) 및 자율비행도 드론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드론 기술은 물류, 군사, 의료, 농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AI 및 자율비행 기술과 결합되면서 드론이 일상생활에 더욱 깊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1) 드론은 현대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일까?

①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아마존, 구글, 월마트 등 주요 기업이 드론 배송을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드론을 통해 도심 내 물류비용 절감 및 배송 속도 증가 시 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의료용 드론을 활용한 원격지 백신 및 의약품 공급 등 긴급 의료품 및 생필품 배송에까지 드론 활용 폭을 넓히고 있다.

② 농업분야 : 드론을 통해 농약 및 비료 살포 자동화, 농작물 상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드론을 활용 데이터 분석으로 최적의 작물 관리 가능한 정밀 농업(Precision Agriculture)에 도전하고 있다. 넓은 목장에서 가축 이동 및 상태를 통해 드론을 통해 감시가 가능하다.

③ 군사 및 보안 : 드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군사 분야다. 정찰, 감시, 전투에 활용되는 드론 무인기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AI 기반 드론을 활용한 자동 감시 시스템을 통한 국경 및 시설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자연재해 발생 시 생존자 탐색 및 구조등 재난구조 활동도 드론을 통해 가능하다.

④ 기타 : 도심 내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개인용 비행체 개발. 도로 및 건물 유지보수, 대기 오염, 수질 오염 감시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 촬영 및 콘테츠 제작, 환자 이송 병원 간 샘플 및 검사 결과 전달, 의료 및 응급 서비스에서도 드론은 지속적으로 활용을 늘리고 있다.

나. 드론의 발전, 보험과 마주하다

드론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보험과 연결은 필수적이다. 드론(Drone은 무인 비행 장치다. 드론 사용이 사업용, 취미용, 군사용으로 확대되고 그 분야도 다양화됨에 따라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인한 법률적 배상 책임과 기체 자체의 파손, 분실, 도난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사업의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비행장치 등록 등 허가를 지방항공청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류가 됐다. 드론보험은 드론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드론 법 개정안에 따르면 12kg 이상의 드론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의 경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드론은 하늘을 나는 무인 항공기로 활용성이 큰 첨단 장비다. 높은 곳에서 촬영하거나 넓은 범위를 관찰하는 데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드론은 조작 실수나 기계 결함 등으로 인해 쉽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드론이 추락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건물에 충돌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드론 소유주에게 법적 배상 책임 또한 발생하고 있다. 드론 사고의 경우 예상치 못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필수다. 보험이 없다면 수리비, 치료비 등 높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해 사고 리스크 때문에 드론 사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업용 드론이나 공공시설 근처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규모가 커질 수 있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1]

(1) 드론보험 해외 사례

드론 활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드론보험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드론 보험 가입 권장에 나서면서 드론보험에 있어 선두주자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활용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도요타 통상은 미국의 드론 제조회사인 Zipline 사와 지난 2021년에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자회사를 설립해 드론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일본의 경우 여러 보험사가 드론보험 상품을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드론 보험은 사이버 공격 피해를 보상하는 등 다양한 특약을 포함하는 등 보장 영역도 넓은 편이다. 드론 제조사가 판매 시 보험을 제공하는 등 임베디드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현재 모든 드론 보험은 임의보험이지만 국가가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비행 허가를 요청할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된다. 급속한 성장에 따라 드론 보험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3년 세계 드론보험 시장 규모는 약 13억 3천만 달러, 2024년에는 약 14억 5천만 달러로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8.3%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2) 국내 드론보험

우리나라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의 경우 2020년 항공사업법 개정 및 드론법 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들은 2023년 1월 정부와 협의해 '드론 보험 약관 표준안'을 마련했다. 다만, 취미용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드론의 경우 의무화 대상에 제외된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은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MOU 체결을 계기로 미래 성장 동력인 UAM 시장 선점 및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2021년 업계 최초로 인터넷 전용으로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2024년 3월에는 드론 신사업에 나서는 항공운항 전문 회사 '유아이 헬리 제트'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아 헬리제트는 '유아이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본격 드론 산업에 나서고 있는 만큼 삼성화재가 드론 보험시장 공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올해 2월엔 한국드론기업연합회와 드론기업 단체보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D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도 함께 참여했다. 협약으로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료를 제공하는 드론기업 단체보험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드론보험 출시는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며 국가 산업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드론 조종 자격증 소지자의 약 70%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드론 조종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약 35.7%로, 드론 사고 리스크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도 높다. 국내 드론 시장 역시 2020년 약 4,900억 원에서 2030년 약 2조 2천억 원으로 10년 동안 4.5배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의하면 드론 보험은 기본적인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장 외에도 기체 손상, 도난, 사이버 공격 피해 등을 보상하는 다양한 특약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드론 보험 약관 표준안이 마련되어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드론 활용 영역의 확대와 함께 보험 상품의 다양화가 기대된다.

(3) 정부, 드론보험에 대한 정책

정부는 드론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자기 기체 손해 및 비사업용 드론 사고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 보험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드론 보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험 상품 개발 및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국내 손보사들은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고, 군집 드론, 유상화물운송 드론 등 다양한 드론 유형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드론 보험 시장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고 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국내 드론보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드론보험 종류

상업용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라 상업용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상업용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및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이 필수
공공기관 드론 공공기관이 소유한 것도 항공사업법에 따라 보험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개인용 드론 개인이 소유한 것은 의무적인 대상은 아님. 그러나 개인이 소유한 드론의 성능과 용도가 확장되면서 보험 필요성 증가

상업용과 공공기관 소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개인용 드론은 임의가입이 가능

② 드론 사고 유형

충돌 다른 드론이나 비행기, 건물, 전봇대 등과 충돌할 경우 손해가 발생.
불량 조종 조종자의 실수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제어를 잃을 경우
낙하 고장으로 인해 땅에 떨어질 때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발생
침입,침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안전 및 보안을 위협. 침입적인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

화재 : 배터리나 전기 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 대비

(4) 드론 보험 보상 기준

① 물리적 손상 : 손상을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보장한다. 제3자 손해 : 운용으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이다. 타인의 재산 손해나 인명피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다.

② 법률 비용 : 사고로 인한 법적 절차나 소송에 따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이나 법원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비행 면책 :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면책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행 중에 발생한 정전이나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등이 있다.

일부 상품은 다양한 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운용에 따른 다양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 : KB손보 드론보험 입문서

다. 드론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드론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혜택이 다르다. 보통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개인용과 상업용으로 나뉜다. 보상 범위 및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 시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필요한 절차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드론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① 드론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드론보험은 개인용과 상업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범위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② 드론의 모델과 사양에 따른 보험료 차이 또한 파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본인의 드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③ 드론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운용하는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고 위험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드론보험 설계를 해야 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④ 드론보험 가입 시 보장 금액과 보장 항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론이 추락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와 단순히 물건을 파손했을 때의 보장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현대사회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유형의 보험 상품들은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드론이라는 ‘첨단 기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은 필수다.

라. 미래 드론보험, 어떤 모습일까?

(1) 맞춤형 드론보험

현재, 드론보험은 주로 산업용 중심으로 활용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개인 사용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보험이 늘어날 전망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용 패턴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2) 온디맨드(On-Demand) 보험

멀지 않는 미래에는 개인용 드론에도 보험 의무가입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 드론 사용자의 경우 드론 사용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 사용자들을 위해 시간 또는 특정 비행 구간만 보험을 적용하는 ‘온디맨드 보험’이 개인 드론 사용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 드론 촬영 작업을 할 때만 보험을 적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비 행할 때만 보험을 드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3) 블록체인 기반 보험 처리

드론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 및 처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면 보험금 지급 과정 이 간소화될 수 있다.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드론 조종자의 비행 습관, 기체 상태, 비행환경 등을 분석하여 개별적인 보험료를 산정하는 모델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4) 드론 데이터를 통한 상품 개발

드론을 활용해 화재보험 가입 건물에 대한 분석, 농업 모니터링을 통한 농작물재해보험 위험률 산출 등 촬영한 영상 및 센서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사례도 증가할 전망이다.

3. 맺음말

향후, 드론 보험은 기술 혁신과 규제 변화에 따라 더욱 정교하고 유연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보험 산업과 접목되면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보험 서비스도 등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