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기술보험의 주요 종목으로는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완성토목공사물보험, 기계보험 등이 있으며 보험 목적물의 구성과 상태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전체 공사비를 구성하는 건축․토공사와 설비공사 중 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에 따라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으로 나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운영단계로 넘어가면서 각각 완성토목공사물보험과 기계/전자기기보험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때 공사 완료 기준은 건설공사보험-완성토목공사물보험에서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는 시점, 조립공사보험-기계/전자기기보험에서는 시운전 완료 시점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토목 및 조립공사와 그 유지․관리의 영역은 방대하고 따라서 기술보험에서 다루는 분야와 그 위험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기술보험 전체에 대해 다루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보험의 대표종목인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의 언더라이팅과 관련 사고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기술보험의 언더라이팅

가. 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의 언더라이팅에서 사전에 고려하는 손실의 유형은 두가지다. 건설공사 중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는데 드는 직접적 손실과 공사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공기지연에 의한 간접적 손실이다. 언더라이팅 시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건설공사의 기술적 위험 및 지질, 지형, 기후 조건뿐만 아니라 수송을 위한 도로 및 수리시설 및 사회적 기반시설 등이 파악되어야 하며, 공기 지연을 대비하여 공사의 규모, 복잡성 및 공사금액, 공사 소요 기간 및 일 작업시간, 도급업체의 능력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건설공사보험 언더라이팅의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가입금액

건설공사보험의 위험평가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보험가입 대상의 총액 및 항목별 가액이다. 여기에는 자재, 인건비 및 발주자와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업무가 포함되어야 하며 가액들을 항목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기술적 위험

위험평가 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연속적인 공사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재적인 기술적인 위험으로 붕괴, 함몰, 기울어짐, 화재발생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위험은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비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된 공법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심층도 및 지하수는 건설공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의 관련 조사자료를 반드시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조사를 수행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한 공사 조건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사 진행에 따른 설계 및 공법 변경은 공사기간의 지연 또는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주요 위험평가

강우, 홍수 및 침수,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잠재된 다음의 주요 위험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확인하는 것은 언더라이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집중호우 발생 시 현장의 침수 가능성 및 공사목적물의 수손 피해 민감도

• 태풍 발생 시기와 사고 위험이 큰 공사 시기, 강풍 확률 및 풍향 등의 종합적 고려

• 공사지역의 지진 주기, 규모 및 공사의 지진 취약도

• 경사면의 강우 및 적설 영향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

• 가연성 자재, 임시구조물 및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 위험

(4) 제3자 배상책임

현장 작업 시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가능성 및 규모를 파악하여 언더라이팅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굴착 작업 중 지하 전력선 또는 통신선을 절단할 경우,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의 가능성은 물론,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 지하 케이블을 절단하는 경우 인근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고사례 : 서울도시철도 ○호선 공사(2001~2018)>*1)

서울도시철도 ○호선 3단계까지 발생한 총 지급보험금 405억원(총 사고건수 224건) 중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이하 TPL) 사고가 170억원(186건)으로 전체 대비 손해액 42%, 사고건수 8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TPL 사고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인구와 구조물의 밀도가 현저히 높은 도심지 공사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TPL 사고 분석

손해액 기준으로는 발파진동으로 인한 주변건물 균열사고 비중이 가장 높으며, 사고건수 기준으로는 대인 상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표 1> 참조). 특히 공사장 주변 밀집된 노후 상업시설 및 주거지역에서 고액사고가 발생하였고, 공사 중 석촌호수 주변에는 싱크홀이 발생된 사례가 있다. 또한 공사 구간 중 도로함몰과 지반침하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지반침하가 급격히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나. 조립보험

조립공사의 언더라이팅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즉 조립공사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운전 시점을 기준으로 조립공사 작업 중에는 주로 플랜트 부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위험을, 시운전 기간 중에는 운전작업의 오류, 부품의 결함 및 설계 오류로 인한 기술적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공사 항목별(기계, 자재, 인건비 등)로 분할하여 공사 일정 및 진행공정별 가액을 산출한다.

(2) 기술적 위험

프로젝트의 유형, 플랜트의 부품 및 구성요소, 완공 부분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기술적 위험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공사 및 도급업체의 기술경험 및 성실도를 파악하여 사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만약 도급업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면 손실이 발생할 확률과 그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급업체에 유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원수 등을 조사하고 투입 인원 각각의 기술력을 파악하는 것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3) 주요 위험평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인 자연재해 위험에 관해서는 현장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현장의 침수, 폭풍 및 지진 등에 대한 잠재위험의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 입수는 필수적이며 조립공사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피해를 크게 발생시키는 주된 위험요인인 화재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방호조치 및 소화활동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사고사례 : 발전소 건설 중 바닷물 유입으로 침수손해 발생 (2009)>*2)

①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09년 4월 29일

- 사고장소 : 경북 경주시 ○○원전 부지

- 손해액 : 90억원

- 사고원인 : 차수벽 설계 및 시공 오류

② 사고상황

2009년 4월 경북 경주시 ○○원전 부지가 바닷물에 모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안에 설치된 철제 물막이가 무너져 다량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고, 공사 부지 내 터빈과 발전시설 등을 위한 주요 구조물이 대부분 파손되었다. 관계자는 “수중 배수관로 연결을 위한 호안간섭구간 내 물막이 역할을 하는 게이트(차폐물)가 터지면서 5만톤 규모의 해수가 ○○ 건설 부지 내로 한꺼번에 유입이 되었다”며 “이에 따라 건설부지 내 ○○ 2호기 터빈과 발전기가 들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 등 연면적 3천7백여㎡에 달하는 공사현장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 7~8m 아래로 침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효율을 높이고, 인근 연안의 온배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안으로부터 원거리에서 바닷물을 취·배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OO원전에도 취·배수를 위한 공사가 불가피했고, 최근 이같은 공사를 위해 철제 물막이 공사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이러한 철제물막이가 높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바닷물이 공사현장을 덮쳤다.

(4) 시운전의 위험 평가

시운전 기간은 기계 및 플랜트의 설비들이 최초로 부하가 걸리는 작동상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운전에 필요한 자재의 보유량이 증가한 상황이므로 사고발생 및 손실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언더라이팅 시 시운전 기간의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정리정돈된 설비 및 현장 상태

- 완전한 공정 제어시스템

- 능력을 갖춘 직원에 의한 완전한 감시 시스템

- 입증된 기준에 의한 시운전

- 설비의 현장 수송 전 핫테스팅*3)수준의 시험 실시

3. 맺음말

국내 기술보험 시장의 규모는 전체 손해보험시장 규모에 대비하여 크지 않으나, 손해율이 양호한 보험종목으로 최근 시장의 규모 또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중의 목적물을 담보하는 건설․조립공사 보험의 특성상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기업성보험의 다른 종목에 비해 손해율의 편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건설․조립공사 보험의 언더라이팅에 있어 사전에 관련 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정확히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