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정보

1. 머리말

건축물 용도별로 가지고 있는 위험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주택이나 숙박업소 같이 야간에도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는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다른 용도에 비해서 높을 것이며, 창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보다는 재산피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건축물 용도별 재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는 최근 9년(2007-2015년)간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용도별 면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재난 사고라 함은 화재, 폭발, 붕괴 사고를 말하며, 다음의 사고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화재사고 :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화재통계 자료

- 폭발사고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정보

- 붕괴사고 : 국민안전처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자료, 시설안전공단 자료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발화장소별 화재현황 자료를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기준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분류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이 상이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정확하게 합치시키기는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총 3단계 절차로 수행되었으며, 첫째로 건축물 용도별 재난 발생 빈도(단위 면적당 재난 수)와 심도(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로, 건축물 용도별 재난 위험성을 오름차순으로 1~5단계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재난 발생 빈도와 심도를 리스크 매트릭스 기법을 사용하여 Ⅰ~Ⅴ등급으로 재난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2. 건축물 용도별 재난사고 발생 빈도와 심도 산출

건축물 용도별 재난사고 발생 빈도와 심도를 구하기 위하여 최근 9년간(2007~2015년) 건축물 용도별 면적합산 자료와 재난 발생 수와 건축물 용도별 그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조사하였다. 건축물 용도별 재난 빈도와 심도(인명피해) 및 재난 빈도와 심도(재산피해)의 평균을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3. 건축물 용도별 재난 위험성 단계 분류

리스크 매트릭스 기법에 따른 재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빈도(단위 면적당 재난 수)와 심도(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분석하였다. 위험성 단계 구분은 재난 발생 빈도(단위 면적당 재난 수)와 심도(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기준으로 건축물 용도별 재난 발생 빈도나 심도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0~10%, 10~35%, 35~65%, 65~90%, 90~100%에 해당되는 구간을 각각 1~5단계로 분류하였다.

4. 건축물 용도별 재난 위험성 평가

건축물 용도별 빈도와 심도의 단계를 분류한 후 리스크 매트릭스에서 [그림 3~4]와 같이 각각 재난 발생 빈도와 인명 및 재산피해로 구별하여 건축물 용도별 재난 위험성 등급을 Ⅰ~Ⅴ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건축물 용도별 최종 위험성 평가는 재난 발생 빈도와 인명 및 재산피해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정했다. 리스크 매트릭스 상에 Ⅳ등급과 Ⅴ등급에 해당되는 시설을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분류하였다. 재난 발생 빈도와 인명피해에 의한 등급구분에서는 Ⅴ등급 시설에는 위락시설이 해당되며, Ⅳ등급 시설에는 단독주택,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이 해당된다. 재난 발생 빈도와 재산피해에 의한 등급구분에서는 Ⅴ등급 시설은 창고시설이 해당되며, Ⅳ등급 시설에는 위락시설, 공장, 자원순환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운수시설이 해당된다.

건축물 용도별 재난 위험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최종 재난 위험성 등급 구분에서 재난 위험성이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Ⅳ등급 시설과 Ⅴ등급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Ⅳ등급 시설에는 숙박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단독주택,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장이 해당되며, Ⅴ등급 시설은 창고시설, 위락시설이 해당된다.

<표 1> 건축물 용도별 재난 위험 단계 및 등급

참고자료
1. 신진동 등, 통계자료를 활용한 건축물 용도별 화재 위험도 분석, 한국방재학회 논문집(2012)
2. 국가화재정보센터, 발화장소별 화재현황, 국민안전처(2007-2015)
3. 가스사고현황, 한국가스안전공사(2007-2015)
4.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고사례, 한국시설안전공단(2007-2015)
5.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자료, 국민안전처(2007-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