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A1.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구조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경우와 기타 내화구조로 시공된 경우로 구분하여 구조급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외벽이 내화구조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경우에는 외벽, 기둥은 내화구조이고, 지붕에 대해서 내화구조 패널로 건축하였더라도 참고사항의 제②항에 의하여 구조급수 2급에 해당하며 1급으로의 인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 이외의 내화구조로 시공된 경우에는 외벽, 기둥은 내화구조이고, 지붕도 내화구조로 시공되었다면 관련서류 확인 후에 1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의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이나 보 뿐만아니라 중도리, 서까래, 지붕널 등을 포함하여 전체가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의 제④항 참조).

[참고사항]

화재보험요율서

2. 건물의 구조급별
가. 일반형태의 건물
건물의 구조급별은 주요구조부중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외벽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의거 판정한다.

② 외벽이 샌드위치패널인 건물의 구조급수는 다른 주요구조부에 관계없이 3급을 적용한다. 다만, 샌드위치패널이 내화구조로 인정받고, 다른 주요구조부가 2급이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2급을 적용한다.

④ 중도리, 서까래, 지붕널은 지붕에 포함한다.

A2.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배연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계단실에 설치된 창문은 배연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창문은 부속실제연설비 작동 시 계단실과 부속실이 밀폐구조가 되도록 계단실의 개폐창문을 자동으로 폐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가. 일반형태의 건물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