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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도 특수건물에 포함됩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제1항 제12호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 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은 제외합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제1항 제11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합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제1항 제14호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면 특수건물에 해당되며, 의무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가. 공장1동의 연면적이 3,000㎡가 되지 않더라도 한 부지 내 모든 동의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면 특수건물에 해당됩니다.
나. 공장등록증상 면적이 3,000㎡가 되지 않더라도 한 부지 내 모든 동의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면 특수건물에 해당됩니다.
연면적 합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가지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공장' 업종으로 적용됩니다.나.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경우 '11층 이상' 업종으로 적용됩니다.
특수건물의 아파트 업종 요건에 부합되고 다른 특수건물 업종에 부합되지 않는 아파트 중 동별로 판단하여 주거 외 용도(아파트 부속시설, 주민용 복지시설 등 제외)로 사용하는 면적 합계(층수 불문)가 기준층 면적 이하인 경우 ‘아파트’로, 초과하는 경우 ‘주상’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주택은 층수를 기준으로 5개층 이상은 아파트, 4개층 이하는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구분되는데 특수건물 아파트 업종은 공동주택 중에서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의 가목 내지 다목으로 분류되므로, ‘원룸형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건물은 아파트 업종을 준용하여 판단하고, 4개 층 이하인 경우에는 11층 이상 업종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층에 영화관과 기타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도면, 임대면적 현황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영화관 부분의 면적을 파악 후 특수건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 산정기준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산정한 위험도지수에 의한 안전등급별 조정계수를 곱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특수건물에 대한 할인율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결과 산정된 화재안전등급(S등급∽미평가)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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