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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안전기준(KFS) 제·개정 소개

1. 머리말

한국화재안전기준(KFS, Korea Fire Safety Standard)은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방재기준을 마련하고자 협회에서 1995년부터 제정, 운영하고 있는 민간 방재관련 기준이다.

KFS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NFPA code, FM data sheet 등을 국내 현실과 접목하여 국내 사업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방시설 위주로 구성된 국가화재안전기준과는 달리 특정 시설 및 공정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1] KFS 기준 제정 목록

KFS는 협회 직원 및 손해보험업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Ⅰ~Ⅴ, 건축, 위험관리, 환경, 자연재해, 소방시설의 10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개정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2. 제·개정 목록

2023년 12월에 KFS 3개 기준의 개정 및 6개 기준의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각 전문위원회별 제·개정 기준은 [표 2]와 같다. 새롭게 제정된 기준들은 신종 위험과 사회현안에 따른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또한, 개정 작업은 화재보험협회 6개 지역본부의 특성화된 산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배정하고 개정안건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역본부별로 특화된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역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표 2] 2023년 KFS 제·개정 목록

3. 향후 KFS 운영계획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규제시스템이 정립되어 민간기준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19년 설립된 국립소방연구원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기준의 역할 강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KFS는 기존 화재 중심의 국가화재안전기준과 차별화된 강점분야, 즉 국가기준이 포괄하지 못하는 공업 및 공정안전 위주로 운영하되, 「옥외 정치형 연료전지 방호기준」과 같이 신종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기준을 제정하여 안전분야의 기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사의 필요에 맞는 위험관리기준을 제정·보급하여 손해보험산업의 위험관리기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