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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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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그 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손해(후유장애포함)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상범위 : ● 일반화재보험에 신체손해배상특약을 함께 적용한다., ● 보상금은 사망 최고 8천만원, 부상 최고 1천5백만원, 후유장애 최고 8천만원 보상
보험가입회사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 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보험가입대상 : 특수건물 : 일정규모 이상의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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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 ● 보험가입의무 : → 특수건물 소유자는 법률 제4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 ●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가입의 촉진), ● 500만원이하의 벌금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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